보험 불완전판매 건수가 매년 60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민원을 합쳐 2만99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 2만2135건, 손해보험 7808건으로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이 수치의 경우 생명보험의 계약 건이 손해보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생보사 민원은 2012년 3984건에서 2016년 45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손보사 민원은 2012년 1925건에서 2016년 1473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생보사의 경우 삼성(2936건), 동양(2520건), KDB(2328건), 교보(2044건), 한화(1924건)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손보사는 삼성(1359건), 현대(1354건), 동부(1281건), KB(939건), 메리츠(1924건) 순"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회사의 입장이다.
전체 고객 가입 건수 대비 민원 건수를 비교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용진 의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 추정만 하고 있는데 실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