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공정위에 '압색권 부여'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 부당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 같은 조사에 한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담합사건 조사의 경우 필요한 증거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공정위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는 기업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측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임의조사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때문에 2005년 이후 17건의 공정위 조사 방해가 발생했지만 검찰 고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정위에 재벌문제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도 신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민병두, 박남춘, 박용진,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정미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