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내 준법감시인 제도-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투명화 약속
노인·아동·장애인 우선 복지, '선(先)공론화 후(後)증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정농단 '공범'으로 비판을 받은 대기업 재벌들의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 원칙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재벌가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여러 편법적 조치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지주회사제도의 개편 등을 포함하여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합당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엄중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들은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 많은 탈법·초법적 행위를 해왔다"며 "지난 2월17일 구속된 이재용 회장이 10조원에 해당하는 부를 세습하는 동안 낸 세금은 증여세 16억원이 전부다. 이는 순환출자·교차출자·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이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상습적인 위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내의 독립적 기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지사는 '공정, 혁신, 개방'을 비전으로 한 경제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기존 순환출자 문제 ▲지주회사제도 개편 ▲상속·증여세 투명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사내에 컴플라이언스 팀이나 준법 감시인을 두어 임직원들이 규정을 준시하는지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 기금의 의결권이 사실상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에 쓰이는 것을 보았다"며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중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판단근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지사는 복지 정책 증가에 따른 세수 문제와 관련해 '선(先)공론화 후(後)증세'를 내세웠다.
안 지사는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증세 주장에 앞서 국민들과 복지제도 수준에 관해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하면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정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라는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증세, 법인세 정상화 등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선거과정에서 범람하는 '증세'론을 경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러면서도 안 지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OECD 평균수준이다. 다만, 실효세율이 낮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로 해마다 6조 7천억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먼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실효세율을 올리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전체 조세수입의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 지사는 '절대약자 우선복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장애인, 노인에게 우선적인 복지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절대약자 우선복지를 위한 구체적 재정 복안에 대해 "복지재정은 사회보험을 통한 기금지출과 조세수입에 의한 일반회계 지출이 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정은 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부분으로써 비교적 재원의 여유가 있는 편이다"며 "다만 조세수입에 의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재정문제가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을 전략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투입하되, 우선순위 조정 및 세출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한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설득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