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교보·흥국생명의 '이차배당준비금 조작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를 해야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차배당준비금 조작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배당금 산출과정을 모르는 소비자를 속여 2500억원 이상의 이차배당준비금 적립을 줄여온 중차대 한 '회계부정'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매년 200억원 이상을 전산조작해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했으며 10년간 1800억원 정도를 축소적립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교보생명은 624억원, 흥국생명은 81억원의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하는 등 4개사가 총 2559억원 상당의 이차배당금을 축소해 분식 회계를 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6개 생보사 중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들 회사가 부실로 매각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준비금정산 작업을 거쳐 제외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사권한이 금융위에 있어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이번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모럴해저드 행위"라며 "금융위가 조속히 직접 조사에 착수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