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서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변액보험 판매권유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를 개선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이에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의 검증력 ▲모집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가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계약유지능력(보험료 납입능력 등)에 관한 진단항목 등을 추가한다.
현행 4개 부문, 11개 문항이었던 진단항목은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확대한다.
만일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소비자에게 해당될 경우에는 판매권유를 금지한다.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에는 부적정 답변을 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안내도 강화한다.
만일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변액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소비자 스스로 변액상품과 펀드를 선택하게 하며 모집종사자의 권유는 제한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 펀드를 권유하도록 할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한 뒤 펀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평가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보험회사의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RAAS 평가 등 현장 검사를 통해 중점 검사항목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