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신규대출 힘든 곳도 있을 듯…불법 대부업체 기승 부작용 우려
금융당국이 금리가 상승기에 진입하자 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유도하거나 자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당국의 이런 대출 관리 강화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당국의 감독 방침을 무시할 수 없어 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 유도 등을 사실상의 대출 총량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출 총량규제는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금융회사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인위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현재의 대출 관리는 총량보다 질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총량 규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국은 대출 증가율 관리 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 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대출 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최근 대출 관리는 총량규제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충당금을 더 쌓으면 금융사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다.
이달부터 시작된 감독 당국의 현장점검 리스트에는 보험 10개, 상호금융 70개, 여신전문 7개, 저축은행 5개 등 대출이 많이 늘어난 92개 금융사가 올라 있다.
◇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10% → 6%대로 축소
금융당국이 제일 먼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업종은 대형은행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2017년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은행권의 2017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보다 상당히 낮은 6%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14.0%, 2016년 10.8% 등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1월 585억원, 2월 2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듯 하다가 다시 확대됐다.
◇ 카드·캐피탈·저축은행 CEO 소집…"대출 증가율 10%미만, 적정수준 유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대출 증가율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5일 8개 카드사와 3개 겸영은행 카드사, 7개 캐피탈사 사장을 불러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증가액을 넘지 않도록 매일 대출 취급액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6일에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위 15개 저축은행 CEO를 소집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들은 다른 금융권을 고려해 '적정수준'을 1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축은행, 카드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고 주요 고객들도 상대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층이 많아 대출의 위험도가 높다. 가계 빚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 우려가 커졌다.
한은의 1월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 잔액은 2조888억원 줄었지만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조9412억원 증가했다.
◇ 상호금융 대출도 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들이 참석한 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상호금융을 감독하는 정부의 주무부처와 중앙회는 소관 조합·금고별 면담을 통해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 불법 대부업체 기승 등 부작용 우려…"서민 정책금융 활용"
정부는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 빚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줄이겠다고 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일찌감치 밝혔다.
하지만 은행권과 달리 일부 2금융권에서는 올해가 시작된 지 3개월 가까이 돼서 대출 증가율을 관리해달라고 지시하면 지난해 말에 세웠던 영업 전략과 목표 등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문제를 키운 당국이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1분기에 이미 대출이 많이 늘었다"면서 "만기 때 상환기한이 연장되는 대출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모든 금융권, 특히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까지 감독을 강화하면 서민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총량규제라는 큰 틀을 가져가더라도 가계부채 배분을 미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 등 고소득층 대출을 막고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은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이 보전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관리 강화로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