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 책 표지.
관세법인 화우 김용태 대표관세사가 외환법연구회와 함께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이하 외환형사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펴냄)을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일 출간된 이 책은 김 관세사가 지난 2013년 출간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정판)의 내용 가운데 외국환거래법만을 심층적으로 다룬 신판개정증보 형태의 외국환거래법 전문서다.
이 책은 대학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학생, 관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출입기업에서 외국환거래실무를 직접 다루는 기업체관계자는 물론, 관세행정과 그에 수반되는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관세사 등 실무전문가들에게 유용하게 쓰일만한 지침서다.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의존도 심화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이나 일반투자자들의 생산 및 투자결정에서 중시되는 자료인 국제수지의 균형을 입법목적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법정책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규율사항의 개정이나 신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수범자 입장에서 중요성에 비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이다.
이에 이번에 발간된 외환형사법에서는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내 외국환행정의 주요한 법 정책을 분야별로 편별해 '외국환거래법 서론', '대외채권의 회수명령과 외국환업무의 영위',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에 대한 신고의무와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 '자본거래와 신고의무',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취득의 신고의문'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체계적인 구성을 위해 각 장에서 외환법상 신고의무의 발생 및 예외요건과 신고의무의 이행방법 등을 해당 법정책 분야의 법규체계적 관점에서 설명했으며, 외국환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인 형벌제재에 필요한 외환범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하여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서술해 빠른 이해를 돕는다.
또한 행정법규상 신고의무의 규율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외국환당국의 행정유권해석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했으며, 형벌법규상 외환범죄의 기본사례 및 주요 쟁점이 제기된 판례를 소개했다.
김 관세사는 저서의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이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나 수험생, 그리고 관세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정책의 발전에 일조하게 된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다"며 "집필을 위해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시고 고견을 제시해주신 화우 외환법연구회에게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약력]저자 김용태 관세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경력
-서울/부산/김포/성남세관 및 중앙관세분석소 등 관세행정관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관세청 FTA원산지검증과/조사총괄과/국제조사팀 관세행정관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제15/16회 원산지관리사 'FTA협정 및 법령' 과목 시험문제 선정위원/출제위원
-관세청 FTA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2016)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관세청 통관물류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
-관세법인 화우 대표관세사(2013~현재)
◇수상 경력
-녹조근정훈장 수상
□ 화우 외환법연구회 회원소개
◇회장 전오영
-전 광주고등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 판사
-현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관세그룹 팀장 파트너변호사
◇부회장 방기태
-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인천지검 외사부 등 (부장)검사
-현 법무법인(유) 화우 관세/외환형사분야 파트너변호사
◇부회장 정재웅
-전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관세그룹 파트너변호사
◇회원 강찬
-전 서울본부세관 공익법무관
-현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관세그룹 변호사
◇회원 이정렬
-전 법무부/부산고검 공익법무관
-현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관세그룹 변호사
◇회원 박영웅
-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관세그룹 변호사
◇회원 장기현
-전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현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
◇회원 이승열
-전 법무법안 세종/KPMG세정관세법인 관세사
-현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