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대선주자가 20일 오후 서울 KBS본관에서 열린 2017대선 후보자 경선토론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바른정당 대선경선주자인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는 20일 경제와 보육, 교육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불꽃 공방'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오후 KBS가 주관한 '바른정당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가계부채와 저출산 문제, 사교육 폐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유승민 후보는 투철한 국가안보 의식과 경제전문가임을 자임하며 "경제를 지키는 대통령,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을 천명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병처럼 붙어 다닌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다.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개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후보는 국회의원 다섯 번과 경기도지사 등 중앙정치 무대 경험을 내세우며 '프로페셔널 정치인'을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연정과 협치를 성공 사례로 꼽으며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헌했다.
□'가계부채' 놓고 '열띈 공방' = 유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자신의 강점인 경제 분야에 집중하며 남 후보를 향해 가계부채에 대해 복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는 "가계부채가 1344조원이고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가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기업부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생긴 중국 리스크"라며 남 후보에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남 후보는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해 지금 정답이 없다. 가계부채 문제를 국가가 여태까지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 가계의 소득을 올려주는 소득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서 조금씩 건강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부동산 투기 정책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부채를 끌어다가 집을 샀다"면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 휴보를 향해 "유 후보가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증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22%까지 증세를 5년 안에 하시면 약 50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이렇게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기업이 힘든데 기업의 부담, 근로소득세 부담을 늘려가면서 50조원을 더 걷자고 하면 과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남 후보가)소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가계부채는 그렇게 내버려둘 성질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가구들한테는 워크아웃제도하고 파산제도를 손을 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욱 폭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남 후보는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란다"고 말을 잘랐다.
대부업체 이자 제한과 관련해 남 후보는 "지나치게 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풍선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법 정도면 괜찮다"며 "지금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데 또 바꾸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저는) 조금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한계 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대선주자가 20일 오후 서울 KBS본관에서 열린 2017대선 후보자 경선토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유 "경기도 저출산 문제" 지적…남 "유 후보 공약 현실성 떨어져" = 저출산 문제를 놓고도 양보없는 '공방'을 펼쳤다.
유 후보는 "지난 11년 동안 100조원을 보육정책이라고 퍼부었는데 출산율은 1.2%에서 꼼짝을 안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가만히 두면 3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없어진다고"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야말로 다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며 "그 획기적인 정책이란 (제가 주장하는)칼퇴근법, 돌발노동, 육아휴직 3년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 후보는 "유 후보의 공약들은 '구름 위에 떠 있는 정책'"이라고 되받았다.
남 후보는 "(유 후보의 공약들은)개별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단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가 해결이 돼야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상상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서 "그 다음에 보육정책이 들어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제 정책에 대해)남 후보가 반대하는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자리, 주거 이전에 사회 전체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부터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보수후보단일화'에 유 "국민의당도 가능"…남 "보수로 생각안해" =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통한 '보수후보단일화'에 대해 양측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1로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단일화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다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세력이 대선후보가 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사드반대 당론과 같이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합의 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주도 세력은 친박"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을 보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 후보와 반대 의견을 냈다.
남 후보는 "탄핵불복 세력이 어떻게 보수냐"면서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후보단일화는 아예 말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탈당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과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대통령 선거에서 겨루다보니 질 것 같아서 다시 힘을 합치자고 뒤를 기웃기웃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