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5.0%, 7년만에 최고치 =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실업률이 7년여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실업자 수는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올라섰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도 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한 대학가의 취업정보 게시판. 2017.3.15
정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 등으로 정책 체감도 높이겠다"
최근 2년간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청년 일자리 상황은 악화 일로다.
2015년 청년 실업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해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4월에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실업은 9.8%까지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조선·해운 구조조정, 최순실 국정농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기가 더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는 이처럼 잇따르는 대책에도 나아지지 않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심이 반영돼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후속 지표 중 하나인 실업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특히 청년 실업은 올해 들어 더욱 악화하면서 양과 질 모두 나빠지고 있다.
전체 고용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은 다른 연령대 중 유일하게 하락세로 반전한 상태다.
지난 2월 전체 고용률은 전체보다 0.4%포인트 올라간 59.1%였지만 20대 고용률은 0.5%포인트 하락한 56.5%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하지 못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의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 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일할 의지를 잃고 아예 구직시장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1천600명 늘어난 36만2천명을 기록,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 질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체불임금 신고자 수는 6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천명 늘었다.
매년 100억원 내외로 증가하던 체불임금 신고액도 지난해에는 1천216억원에서 1천40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둔화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가슴을 더 무겁게 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총 1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공공부문 중 교원 인력 확충은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감소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이 낮은 탓에 더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추진 중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1천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 대책도 인지도가 낮고 참여요건이 다소 엄격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현실화해 정책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2년간 일하면 정부·기업 매칭방식으로 총 1천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인지도 부족으로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에도 실제 청년들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이는 안이 포함됐다.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수련생 보호를 강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해 일자리 시장의 효율성도 높인다.
취업 취약 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도피하지 않도록 고용 서비스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는 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민간 고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갖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얼어붙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다지는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