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경선 예비주자인 홍준표 후보(사진 자유한국당)
검찰 구조조정 약속,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는 '반대'
자유한국당 대선경선 예비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24일 경찰 영장청구권 도입 및 검찰총장 외부인사 영입 등을 골자로 한 검찰-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천민검사'로 소개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뽑지 못했던 검찰 권력을 향해 유일하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을 보면 (자신이) 검사출신이라는 점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검찰의 모습이 희화화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검찰개혁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홍 후보는 "개헌을 통해 검찰과 사법경찰관 모두가 법관에게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것은 검찰이 독점적 수사 주재권을 갖기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능력과 인권보호 기능도 이제 믿을 만한 수준"이라면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개헌 이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수사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있다"면서 "영장 기각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며 사실상 '검경 수사권 분리'를 약속했다.
홍 후보는 "현 검찰제도 문제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사는 독점적 기소권과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 권한 남용·부패비리·전관예우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사해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분리의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외부영입을 통해 검찰총장의 자체 승진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검찰총장은 검사출신은 물론 변호사나 판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거의 100% 검사출신이 자체 승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구조조정도 공약했다.
홍 후보는 "현재 검찰의 검사장급 인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모두 46명에 달한다"면서 "이들 검사장급은 모두 차관대우를 받고 있다.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 참여정부 말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심 쓰고 나간 것 같다"면서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사후 보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인심쓰고 나간 정책"이라고 참여정부 탓으로 돌렸다.
홍 후보는 최근에 나타난 검찰의 우병우 라인 등 정치검사를 문제 제기하면서 철저한 색출과 문책을 다짐했다.
홍 후보는 "요즘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본다.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게 핵심"이라면서 "집권하면 앞으로 권력에 춤추는 정치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홍 후보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사형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에서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집권하면 흉악범에 한해 법의 실효성과 사회 방위를 위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 홍 후보는 "제2의 검찰청을 또 다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검찰개혁 발언이 아니다.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개혁해야지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