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확대부활 여부에 조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자격이 폐지될 경우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고 국세청 조직의 노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국세청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무사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국세청의 C某 사무관 등은 최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자동자격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제반적인 문제점을 들어 세무사 자동자격제도의 확대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국세청 간부들은 이미 자동자격을 부여받아 명퇴를 권유할 경우 정년 이전에 자진용퇴하고 있으나 자동자격이 폐지될 경우 정년을 다 채우려고 할 것이므로 국세청 조직의 노령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자격이 폐지될 경우 노령의 국세청 간부들은 자격취득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이에따라 세무사업계로의 진입이 어려워져 궁극적으로는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일본의 경우 15년 이상을 근무하면 세법을 면제하고 23년 이상이면 회계학 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세무사자격을 주고있다"며 자동자격 확대부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또 "기존 세무사들은 고시출신자보다는 경력직공무원 출신자들의 개업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는 경력직 공무원출신이 개업을 하면 강한 경쟁상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을 계기로 모든 국세경력자가 특정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세무사업계 일각에서는 이에대해 크게 다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며 특혜성이 강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는 세무사시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시대적인 흐름에도 역행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확대 부활하자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힘을 전제로 한 또 다른 형태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