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총량은 줄어드는데 반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 둔화가 지속되면서 세입여건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과도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242조3000억원(전망)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하는 등 세수실적이 개선됐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은 향후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감면액은 37조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세감면율도 13.1%에서 13.2%로 0.1%p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 혜택은 근로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간다.
근로자 지원(EITC 포함) 분야에 대한 국세감면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7%를 차지한다. 이어 농림어업 지원 5조원(감면액 비중13.5%), 연구개발 2조5000억원(6.8%), 중소기업 지원 2조2000억원(5.9%) 등의 순이다.
고소득층·대기업에 비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서민·중산층의 국세 감면액은 16조700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67.2%에 달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국세 감면액은 8조2000억원으로 서민층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 기업 감면액 중 61.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29개.
이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51개로, 국세 감면액 규모는 4조700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기조에 따라 내년에는 84개(감면액 6조4000억원), 2019년 이후 14개(6000억원) 수준의 비과세·감면 제도가 일몰 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기한이 없는 제도는 80개로, 감면액은 23조80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