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에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 요구
'이중 검증' 거쳐 제도 존치 여부 결정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받는다.
부처의 자율평가를 거치고 이 보고서에 담겨질 조세지출 제도는 전문연구기관의 '재검증'을 통해 일몰연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이행 성적표가 초라했을 땐 제도가 유지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29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다음 달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각 부처에서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조세지출 제도는 총 91개(일몰도래 58개,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33개)다.
1차적으로 각 부처는 조세지출의 효과나 존치여부(범위 확대 포함)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령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금(EITC)'의 경우엔 수급 가구의 근로 유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고용노동부 소관 조세지출 제도인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정책 이행도가 어떤지를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를 거친 뒤에 보고서엔 조세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 기재부에 제출하는 이 보고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의 평가를 거쳐 그 해 세법개정안에 담길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데, 통상 소관 부처에서 높게 주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연구기관의 재평가를 거친다"라며 "평가를 거쳐 점수가 높으면 일몰연장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부처의 자율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 결과를 작년 세법개정안에 담은 바 있다. 당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율평가 우수 사례 13건에 대해 일몰연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재부는 각 부처가 소관하는 조세지출 제도의 신규도입 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평가계획서를 미리 받는다. 이 계획서에는 내년 평가서를 작성할 때 조세지출의 목표, 관련 자료 확보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올해 평가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조세지출 항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과세특례 등 총 12개다.
새로운 조세지출 제도를 만들 땐 조세지출의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내야 한다. 연 조세지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세지출 제도에 한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