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해고당한 뒤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모 회사에서 연구개발 담당 이사로 일하던 A씨는 임원으로서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곧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뒤 복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A씨에게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및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와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회사와 화해를 했고, 회사로부터 화해합의금을 받은 뒤 그 해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A씨는 합의금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라고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신청을 과세관청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보면 이는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분쟁 해결, 즉 사례금의 성격"이라며 "또한 쟁점금액은 미지급 연봉 기준 8개월치 급여로 산정됐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받은 합의금이 '근로소득'인 것으로 봤습니다.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심판원은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합의금은 분쟁해결금이 아닌 부당해고기간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가깝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7중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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