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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한국은행은 30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 시장불안이 발생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금융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고 올해 '인상횟수 3회' 전망이 유지되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 압력 증대,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 실물경제 회복 제약 등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줄 소지가 있지만,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나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등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유입세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자본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소지도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전염 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자본유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국고채 매입, 통안증권 발행물량 축소 등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2%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시장금리 상승, 대기업 부실위험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커졌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