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가계부채비율 12년 연속 상승행진…지난해 179%"

가계 빚 증가율이 빛 속도에 비유될 정도로 빠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78.9%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비율은 앞선 해 2015년 말 169%에서 무려 10%p (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파면된 박근혜 정부 4년 간 19.4%p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016년 가계부채비율은 2005년 이래 12년 연속으로 상승행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비율 178.9%는 특히 OECD 30개국 평균 수치인 135% 보다 무려 44%p 높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가계부채비율은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말한다. 제윤경 의원은 “국내 가계부채비율의 이 같은 상황은 소득 증가는 미미한데 빚 상환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키 위해 국민계정의 개인순처분가능소득 (NDI=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 동향의 개인부채비율을 활용한다. 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지표를 사용해 발표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565조81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말 대비 142조7400억원, 10% 늘어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 총액인 1637조4208억원의 95.6%까지 치솟았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4% 증가한 875조3659억원에 머물렀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169%에서 178.9%로 10%p 껑충 뛰었다는 계산이다. 가계신용 (1344조원) 기준으로 보면 이 지표는 153.4%까지 상승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년대비 가계부채는 10% (142조7400억원) 증가한데 비해 가계소득은 고작 4% (33조5132억원) 느는 수준에 그쳤다. 부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 보다 4배가량 높다는 얘기다.

제윤경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는 총 410조8485억원인데 비해 가계소득은 151조138억원 늘어나는데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의 2.7배에 달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OECD 30개국 평균 135%보다 44%p 높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국가부도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보다 높다고 제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