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장실에서 인수위법과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대신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의 인수위를 운영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는 결렬됐다.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 통과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수위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두고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당 법안이 계류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시행되는 5월9일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45일 동안 국정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회동 결과 4당은 현행법에 따르기로 최종 결정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법은 위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현행법을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새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법을) 현행법으로 한다기 보다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는 표현이 맞다"면서 "인수위법은 현행법으로도 30일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동에서 4당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조물 책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 피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아직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관한 법률도 당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