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 조세일보DB)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뀐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이 가결됐다.
지난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기존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됐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해 줄 사람을 선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 민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후견인이 지정되었지만, 성년후견인 제도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한다.
지난해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