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조세일보DB)
정부가 발표한 지난달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에 육박하는 1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가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들의 고용을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의 내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로 총 4가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의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현행 4~6%에서 6~8%로 2%p 인상되고, 중견기업은 4~6%에서 5~7%로 1%p 인상된다. 단 대기업은 3~5%로 현행을 유지한다.
고용 비례 추가공제란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기업의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2500만원대(대·중견기업은 1000~2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1인당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2016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EITC 단독가구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고, CTC의 재산기준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