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제재개혁'과 관련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이다.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우선 '과태료 평균 2~3배, 과징금 평균 2~5배 인상'이 꼽힌다. 이를 통해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가 개선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예컨대 과태료의 경우 A금융투자업자가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면 기존엔 5000만원을 부과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론 과태료가 2배, 1억원으로 인상된다.
과징금의 경우 기존엔 B보험사가 C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면 4억원을 부과 받는다. 그러나 앞으론 부과비율 인상 (10%→30%)으로 과징금 규모가 25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동일한 금전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마다 금전제재가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여 형평성 제고가 취지다.
제재개혁 법안은 이와 함께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을 포함했다. 제재제도의 미비점을 일괄 정비해 제재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개정법을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같은 하위법규 개정작업도 동시 추진키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