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월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거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산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군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이다.
서병부 부산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 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