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LS그룹 소속 (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이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사 (주)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파운드(전선 피복 생산설비)를 약 80억 원에 구매해 임대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7년 간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15억1천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난 파운텍은 2004.1월 설립된 회사로 당시 엘에스 전선이 51%,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를 소유하다 2011년11월 총수일가의 지분 전량을 엘에스전선이 매입해 현재는 완전회사로 편입된 상태다.
공정위가 공개한 부당 행위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저가 임대방식을 택했다. 엘에스전선은 파운텍이 리스사업자로부터 생산설비를 리스해 사용할 경우에 비해 11.25%나 낮은 임대료를 적용, 결국 엘에스전선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했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한 것뿐만 아니라 낮게 책정된 임대료 중 일부인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원도 받지 않고 보험료 1억300만원까지 임대료에서 감액해 주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담시켰으며 임대료 지급기한도 비계열사들보다 90이나 초과한 120일로 과다 책정하는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엘레스전선은 전선 피복 생산설비인 컴파운드에 대해 정산적인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실제 매각 예상 가격인 20억 원보다 낮게 매각해 2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엘에스전선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2005년 2억5천만 원에 불과했던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이러한 지원으로 이듬해인 2006년에는 15억3천만 원으로 상승한 후 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