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세특례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잡았다. 세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3000~5000억원 사이로 규정되어 있으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인 중견기업이 2016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정규직을 전환하면 1인당 500만원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구조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인당 공제액을 종전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체계를 손질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려 세금을 감면받는 기업이 2년간 고용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 감면받는 세금이 추징되는데, 이 부분을 확대된 공제금액과 맞췄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금액은 중소기업 1000만원(종전 500만원),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700만원(500만원), 300만원(200만)으로 올랐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개인)은 이달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