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등 세입 기반을 넓히는 작업에 돌입한다.
여기에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을 손질해 세수의 감소폭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개최, 이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입기반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과 관련해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핵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고용·투자 세제지원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현재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8개 작업반별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인력으로 구성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심의회는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해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