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은닉재산 회수 진행 과정
예금보험공사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 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지난 6일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5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립 이래 최대 포상금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회수액은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금액으로 여기에는 2013년 11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된 이후 부실관련자 장 씨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2013년 11월 장 씨의 재산(부동산 100ha)이 캄보디아에 은닉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예보는 이에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4년 11월 가압류를 비롯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된 끝에 결국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 장 씨는 가압류가 해지된 틈을 타 분쟁 대상 토지임을 속이고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예보는 즉시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지 사법체계상 등기부 등을 통해서는 매수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 씨 대신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장 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속히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보는 이에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매수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끝에 매수자를 찾았다.
이후 장 씨의 행각에 대한 예보의 설명과 설득으로 매수자는 예보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 시 장 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예보에 순차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예보는 이후 현지 재판부에 각종 증거를 보강해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소송에서 승소하고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회수했다.
이 회수대금은 으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2009년부터 8년 간의 추적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예보의 신념을 잘 나타낸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