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정체됨에 따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혜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소라·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격차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제 구매력을 말한다.
실제 2003년 이후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실질소득이 연평균 각각 1.20%. 1.90% 증가했다. 매년 0.7%p의 구매력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분위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원에서 2016년 143만원으로 20만원 늘었다. 반면, 5분위는 같은 기간 646만에서 825만원으로 증가했다.
실질소득 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발생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8년 1분위 실질소득은 연평균 0.41% 증가한데 반해 5분위는 3.28%나 뛰었다.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2011~2016년 실질소득은 1분위와 5분위 모두 1.63% 늘었다.
실질소득 격차가 늘어난 데는 빈곤층 노인 가구가 급격히 확대되면서부터다.
보고서는 "은퇴로 인해 노동소득이 감소한 60대 이상 가구 비중의 확대가 1분위 소득 정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실질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보고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ITC 제도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하는 가운데, 고령층을 포함한 근로능력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직업 알선 및 훈련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