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분할납부도 허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개시기한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신규 면세점들의 올해 말 개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소한 6~8개월 전부터 브랜드 입점,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영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준비를 해야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들이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3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 0.05%에서 0.1~1%로 인상됨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부담된다는 면세업계의 의견에 따라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는게 관세청의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