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의 경제비전 - 사람중심 성장경제'에서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선 후보와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좌), 김상조 부위원장(우) . (사진=문 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김광두 위원장과 김상조 부위원장은 12일 발표된 'J(제이)노믹스'의 실현방안으로 '재정확충'을 강조했다.
'J노믹스'는 그동안 기업중심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성장을 이루겠다는 문 후보의 '사람중심 성장경제' 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3.5%에서 7%로 확대하며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 세수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수증가분 50조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는 복안도 제시했다.
특히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경우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에 대해 사람에 대한 투자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경제의 중요 축은 정부가 아닌 민간부분의 선도라고 생각한다"며 "불공정에 관한 여러 제재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위한 재정확충과 관련해 "경제전체를 보면 무역부분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은 수익성 있는 기회가 나와야 투자할 수 있다. 내수는 가계부채부분에 상당히 짓눌려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며 "이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변수가 무엇인가를 고려해보면 금융수단은 한계가 있다. 남아있는 것은 '재정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의 재정계획에 세수 자연증가분이 5년간 58조이며, 지난해 우리 초과 세수부분은 9.9조"라며 "전문가 평가를 보면 앞으로 (초과세수는) 당분간 최소7조에서 11조 사이로 한 레벨 올라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두개를 놓고 보면(세수 자연증가와 초과세수) 기존 재정계획 3.5%증가를 7%로 올릴 수 있고 그 중 많은 역점을 사람을 위한 투자로 둬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비효율적인 중복문제, 정책자금문제 등을 통해 재정부담은 되도록 줄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노력을 다 한 후 그래도 안 되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마지막 방법으로 증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노믹스를 실현하는데 들어가는 재정비용을 묻자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할지도 불확실하고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뀔지도 불확실하기에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7% 정도는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할 정도의 추가 국가부채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공약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라고 표현되어있을 것"이라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의 경우 감면을 줄여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여건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공정한 행동을 하는 대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열심히 제대로 하는 기업은 그 여건을 최대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확고한 의지"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이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두 재정자금만 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투자와 관련해 "정부가 사회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때 국공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이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이라며 "국공채이기에 안정적인 투자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국민연금이 국민 삶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기금의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