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대선후보 및 개헌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개헌논ㄴ의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국회사진취재단)
5.9 조기대선을 27일 앞둔 12일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헌 시기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문제가 되는 점을 인식하며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강조했다. 다만 권력구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 설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된다"면서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제 시행은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는 개헌의 3대 원칙으로 앞서 밝힌 바 있는 ▲국민 중심 개헌 ▲분권·협치 ▲정치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개헌의 5개 주요내용으로는 ▲헌법 전문에 4·19 민주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 정신 반영 ▲국민 기본권 반영 ▲4년 중임제 실현 및 결선투표제 시행 및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개헌 ▲삼권분립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말했다"고 밝히면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헌 이전에 반드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안 된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양당에 최적화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작성할 개헌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용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개헌 의견을 완성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후보는 "다당제 정립이 1년밖에 안됐고 협치에 대한 국회의 경험을 축적시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면서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어느 쪽이 돼도 대통령 권한축소가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을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부형태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반으로 줄여 상·하원 양원제로 개혁하는 안도 제시했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유세 일정으로 개헌특위에 불참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북통일 전까지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면서 "개헌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대통령제는 최악의 선택"이라면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총리가 의견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국정혼란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성 대선후보는 개헌특위 모두발언에서 "내각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구조가 될 경우 국회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이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헌은 첫째로 시민들의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본권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교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국가 고용 안정 의무 ▲고용 형태 차별 금지 및 노동3권 확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권 확대 방안으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생명권·안전권 확대 ▲차별금지 사유 확대 ▲실질적 양심적 병역거부권 ▲정보 기본권·환경권·건강권 명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