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올해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작년보다 4만명이 늘어난 80만명인데요. 국세청은 이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업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주는 세정지원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稅소식2.
정부의 곳간이 풍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은 4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19.1%로, 전년(18.3%)보다 0.8%p 올랐습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수입이 1조2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입 실적에 대해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지난해 11월 자연재해 피해 납부기한 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세금의 양보다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이른바, '세수(稅收)대박'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稅소식3.
국세청이 어려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세법교실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광역시에서 열리는데요.
운영 첫날인 24일에는 어떤 내용의 교육이 진행될까요. 광주·부산·대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대전은 종합소득세 과세체계·신고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 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개요·세액계산 등의 내용도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고 합니다.
교육시간은 과정별로 9시50분에서 16시50분까지이며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식대는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稅소식4.
정부가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또한 구매 비중이 높아지는 홈쇼핑과 모바일 쇼핑의 온라인상 원산지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의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합동단속팀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