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4일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등 저출산 해법을 전면에 내세운 10대 공약집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10대 공약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지난 11년간 100조원을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 후보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0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하고, 초중고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의 아동 수당 지급 등을 공약했다.
노동시장 개혁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퇴근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다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수 축소,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도달, 산업현장 '동시작업 금지',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국민연금 단계적 80만원 인상 등을 공약했다.
이어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등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도 내놓았다.
유 후보는 또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하고, 성실경영자를 대상으로는 신용회복 조치 강화를,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혜택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성장 방안도 내놓았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연한 15년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단언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조사 ▲원전계획 재조정을 추진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약속했다.
안보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한미동맹 차원의 북핵 대응체제 조기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면접·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자사고 및 외고 폐지 등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 구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청산과 헌법정신 실현을 바탕으로 한 정치혁명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겠다"고 공헌했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 ▲'인사탕평 내각' 구성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임기 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