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불안·기분 장애, 조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나경원 국회의원실이 14일 공동 주최한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을 위해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질환별 중증도를 고려한 인수기준이 필요하다"며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기분장애, 조현병에 대한 보험 보장 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8조3000억원으로 GDP의 4%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신질환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차별 금지 법제의 개편으로 차별이 개선되고 정신질환 보장범위가 확대된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 접근성은 낮은 편이며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미흡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정신질환 건강검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경우는 단체보험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해 정신질환 상품을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연구위원의 발표에 앞서 박종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이날 '장애인의 건강위험 실태 및 정책 제언'에 대해 이야기 하며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예방과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이어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을 통한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와 정신질환은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며 "보험산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