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대출심사] 은행, 17일부터 DTI보다 깐깐한 DSR 도입

국민銀, 대출 연소득 3배 이내 제한…대출 종류·신용등급 따라 탄력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KB국민은행이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DSR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를 시행한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DSR가 300%라면 연봉이 5천만원인 A씨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는다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의 종류,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보다 높거나 낮은 DSR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DSR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DSR 기준이 70∼80%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등 다른 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면 도입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도 DSR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이 DSR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만큼 다른 은행들의 적용 시기도 애초 목표 시점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종전까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LTV는 담보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보고 DTI는 소득과 상환액 등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DSR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지만 기타 대출의 상환 이자만 고려하는 DTI와 달리 기타 대출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원금(분할상환)까지 감안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원금을 만기가 끝날 때 일시 상환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지만 분할상환하거나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많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도 분할상환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DSR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은 '내집 마련의 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DSR 도입과 관련해 "신용대출 등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이전보다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이 소액의 급전을 위해 활용하는 신용대출도 받기가 쉽지 않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 DSR 영향이 적지만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가 1년이어서 대출 즉시 전액이 DSR 계산에 포함돼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1억원을 10년 만기로 빌리면 연간 원금분할 상환액이 1천만원이지만 신용대출로 2천만원을 빌리면 연간 원금상환액이 2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신용대출은 만기가 통상 1년이다.

금융감독원은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서민 금융기관까지 DSR를 도입하면 소득 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은 돈 구하기 정말로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