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득처분
"소득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세무조정에 따른 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사후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하지요."
소득처분은 아래 <그림 2-9>와 같이 세무조정에 따른 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구분되고, 사외유출은 다시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세분된다.
① 배당 : 주주가 가져갔다고 보는 것으로, 예를 들면 회사가 대주주의 차량 수선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 차량수선비는 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상여 : 임원이나 사용인이 가져갔다고 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임원에 대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상여(보너스)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기타사외유출 : 다른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예를 들면 세법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기부된 경우 그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는 하지 않는다.
④ 기타소득 : 출자자, 사용인, 임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고교 동창에게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준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⑤ 유보 :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세법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초과 감가상각비의 경우,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초과상각분만큼 세무상 처분이익이 장부상 처분이익보다 적게 발생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가 해소된다.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2-26>과 같다.
라.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그걸로 다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액을 사업연도 종료 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면 정부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조세채권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미리 임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임시적 납부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과세기간 실적 등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토록 하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액의 납부방법,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신고 및 자진납부, 결정과 경정의 순서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1) 법인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액을 과세기간인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정부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법인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정부의 징수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급시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다음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은행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 일정한 금융회사의 수입금액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소액부징수).
(3) 과세표준의 신고 및 자진납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은 그 신고기한 내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l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4) 결정과 경정
법인세는 신고납세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정부의 별도 결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경정한다.
2. 금융거래관련 법인세
"금융거래관련 법인세에 있어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인가요?"
"금융거래관련 법인세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와의 차이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모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비해, 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이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배당은 투자신탁의 배당 외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어요."
"둘째, 개인에 부과되는 소득세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 초과하는 때에만 종합과세를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요."
"셋째, 금융거래에 있어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 이자가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기업회계상 미수수익으로 처리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지급받은 이자만 익금으로 처리하므로 미수수익 금액만큼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원천징수와 세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죠."
가. 원천징수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비해, 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이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배당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배당 외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 이자 1백만원과 현금배당 1백만원을 개인 및 법인에게 각각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및 실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나. 개인과 법인의 과세비교
금융관련소득에 대해 개인과 법인의 과세상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은 금융관련소득을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분리과세·비과세하는 반면에, 법인은 모두 익금으로 보아 종합과세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