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종합대책
회사 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금융위는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현행 '3000만원 이하'이지만 개선되면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가 신설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수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회사(상장회사,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 수준에서 '감사'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부터 당장 적용되며(2018년 감사보고서) 이후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적용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는 202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는 2022년, 대상법인 전체에는 2023년 도입될 계획이다.
감사인 인증수준 상향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주체도 바뀐다. 지금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이사회, 감사, 주주에게 보고하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현행 '금융위·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제한적으로 연기해주겠다고도 밝혔다. 단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절차와 요건이 적용된다.
별도절차에는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감사인간 사전협의 ▲회사가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 제출기한 연장계획 신고 ▲지연사유를 미리 공시 등이 있다.
별도요건에는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제한 ▲해당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할 의무(DART/KIND) ▲기한연장은 연 1회로 제한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내부감사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필요한 조사절차 등을 의무화하면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관련 입법안(외감법·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등)을 이달 중 마련해 개정절차를 시일내 진행할 계획이다.
그외 금감원 감리조직 확대, 내부회계담당 임직원 등록·관리, 회계교육 강화 등의 사항은 2분기 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