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 피해사례>
피해자(여, 20대) A씨는 스포츠토토와 관련해 '통장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을 취했다. A씨는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로 통장과 카드를 발송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말을 전해들은 A씨의 가족이 이를 수상히 여겨 계좌를 조회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입금내역이 발견돼 경찰서와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이었고, 이로 인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상 통장매매 불법금융광고, 2015년 1009건 -> 2016년 566건
광고수법, 오픈형 사이버공간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통장을 무심코 사고팔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 수단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매매 광고행태는 인터넷 블로그 ‧ 홈페이지, 카톡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매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 후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이 건당 80~300만원에 거래된다.
통장매매 적발건수는 2016년 566건으로 2015년 1009건 대비 443건(43.9%) 감소했다. 이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의 노력에 힘입어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급감(전년대비 19.1%↓)한데 주로 기인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가 시행돼 통장매매 광고가 많이 줄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