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8일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천명하면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의료비 부담 10%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빈곤과 의료비 걱정 없는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을 통한 활기찬 100세 시대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안 후보는 국가가 노인 빈곤율을 국정운영의 중요지표로 관리하면서, 현 세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인상(소득하위 50%·30만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출산크레딧과 유족연금 확대 ▲전업주부 연금보험료의 유소득 배우자 세금 공제 ▲군복무크레딧 확대 ▲청년과 저소득 자영업자 두루누리사업 확대 ▲임의가입자 소득하한 하향 조정 등을 공약했다.
특히 '노후준비계좌제도'를 도입해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안 후보는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계산제조'를 도입해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률(20%→10%)·틀니(50%→30%) 경감 ▲외래진료비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 등 단골의사제도 도입 등 단계적인 진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해 ▲간병급여화 우선 적용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 ▲시군구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국가치매 연구개발비 2배 확대 등 국가 주도의 치매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 공공요양시설 설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한 저렴하고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60세 이상 은퇴자의 재교육과 고용확대를 위해 '인생이모작법' 제정을 추진해 취업 및 평생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를 5년간 매년 5만개씩 추가해 2022년까지 68.7만개로 확대하고, 단계적 인상을 통해 현재 22만원 수준인 일자리 수당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어르신 체육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현 세대 노인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복지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