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폐유 등 환경에 유해한 물품 5000억원 가량을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5주 동안 '환경유해물품 수출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061억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 52건을 적발하고 장모씨(남, 59세)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이 중 19명은 불구속 고발, 3명은 통고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범죄유형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원), 목재펠릿(449억원), 폐유(121억원), 폐기물(50억원), 유해화학물질(7억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규범인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려다 환경부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협약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폐배터리 22만톤, 3700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했다.
또한 폐유 수입의 경우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저품질의 폐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폐유 5975톤, 58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아울러 독성 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 신고해 1억7000만원 상당의 디메틸아민 18톤을 몰래 들여왔다.
디메틸아민은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에 필름을 증착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휘발성이 높아 대기 중에 쉽게 증발되어 성층권 오존층 파괴원인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