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캡처)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20일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발달장애 대상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올해로 37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은 이날 유 후보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희망하는 세상은 정의롭고 따듯하며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인 변화에 집중할 때"라고 역설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나 낮은 도로 턱 개선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정부 조직은 장애인들을 대변하기 부족하고, 장애인 정책들이 각 부서와 타 부처에 산재해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장애인을 대변하는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두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돼 있는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유 후보는 "현재 0.61%인 장애인 예산은 일본의 1%보다 낮은 상태로 OECD 하위권에 속한다"면서 "장애인 복지예산을 GDP 대비 2.2%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본을 보다 엄격히 하고, 악용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예외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정부가 차액에 대해 금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공공기관은 3.2%, 민간 사업주는 2.9%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5%가 되도록 고용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연금 인상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소득 하위 68%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약 20만원 정도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주거공급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특수학교와 교원을 늘려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발달장애 전문병원을 확보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적용 추진 등 의료 부문 대책안도 내놓았다.
유 후보는 "현재 군역별 재활병원 등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동네병원에서도 발달장애 아동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을 확대·지정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발달장애아동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새로운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조기에 급여항목에 편성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환자중심의 급여항목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애인 이등권 보장 강화 ▲개인기반 지원체계 구축 ▲장애판정체계의 개편 ▲여성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 지원 등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다. 장애는 차별의 원인이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책 발표에 앞서 유 후보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동암재활원을 방문해 성인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유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가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 해주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