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사진=문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장애인 인권 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현실, 너무 참담하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 발표한 문 후보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 ▲장애예산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생산가능연령 장애인 고용율, 겨우 5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형편없는 저임금 일자리뿐"이라며 참담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서비스도 형편없다. 정기적인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장애인이 절반가량 된다"고 거듭 비판하며 "장애인 여러분께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 끝내겠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이어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생존과 자립, 평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재원대책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확대해 장애 친화적 지역 사회, 장애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지자체별 장애인 건강·재활 서비스를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도입',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약속드린 장애인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서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제 323일 후면,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된다. 패럴림픽은 도전과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의 꽃이고,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강원도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18개 시군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현실을 제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제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