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7일 음란동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로 국내 3개 포털사이트 성인코너 운영팀장 3명과 S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모 씨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3개 포털사이트와 성인사이트 운영자 12명은 벌금 700만~1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특히 검찰이 3개 포털사이트 외에도 추가로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까지 음란물을 휴대폰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나머지 포털사이트, 음란물 유포사범 등 100여명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상영물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음란물들은 대부분 '18세 이상 관람가' 조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들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