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 '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프랑스 대선에서 경제 이슈에 대한 유력 후보들의 입장이 상반된다며 "대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 EU 및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EU 체제에 대한 프랑스 새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독일 총선(9월) 등에 영향을 주면서 EU 체제의 향방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신당 '앙 마르슈'의 대선후보 에마뉘엘 마크롱은 EU 체제의 지지·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은 EU 탈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언해왔다.
급진좌파 진영의 장뤼크 멜랑숑은 EU 내 프랑스 역할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EU를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가 EU를 탈퇴할 경우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와 프랑스·EU의 교역, 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프렉시트'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나, EU 체제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프랑스 비중은 0.5%에 불과하고 EU 비중은 9.4%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 내 외국인의 직접투자에서 프랑스 비중도 0.9%(1억9천만 달러) 수준이다.
프랑스의 대선 후보들은 EU 문제뿐 아니라 재정지출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마크롱은 복지지출과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하지만, 르펜은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르팡스 대선의 1차 투표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7일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또 보고서는 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로 ▲ 노동개혁과 재정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 ▲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EU 체제의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을 실시하는 우리나라도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및 지정학적 위험 관리 등 유사한 경제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의 과제로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저출산·고령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의 불확실성 관리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