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게다가 채권별로 각기 다른 소멸시효라는 수명도 있다. 그런데 일부 금융사들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수명이 다한 채권을 대부업체에 임의적으로 매각하고 있어 서민 채무자들이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고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죽은 채권이 다시 부활돼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소송중인 채권 등의 매각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매각 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 될 경우 환매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채권으로 한정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금융사가 가지는 채권자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에 노출되기 쉬운 서민 채무자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등에 채권 매각을 금지한다. 기존에 대출채권을 매입한 기관의 규정 준수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추가적으로 채권 매각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채권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채권추심법 등의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대출채권 매입기관에 일정기간 채권 재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권매각 계약서 작성시 매입기관에 최소 3개월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채권 관련 중요정보인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의 정보를 매입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불법적인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