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은행이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현재 평균 38만원 수준에서 평균 440만원으로 12배 가량 수직 상승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들이 현재 꺾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제에서 두고 있는 과태료 상한선인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지나치게 낮다보니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의 평균액이 고작 48만원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은행의 꺾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관련 조항을 아예 없애고 꺾기의 과태료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 내에서만 부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꺾기의 과태료 평균액이 440만원대로 11.6배 가량이 오를 것으로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