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사채업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해 정부가 정한 금리상한을 지키면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상한선을 적용치 않겠다고 등록하면 세제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금리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국회 재경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경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리상한을 준수하는 1종 대부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20%가량 공제받을 수 있지만 등록후 금리상한을 어기면 세금을 추징받는다.
또 금리상한을 적용치 않겠다고 등록한 대부업자는 2종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세제지원은 받지 못한다.
반면 사채업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금리상한을 당초 제시했던 연 6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초 정부가 사채금리의 상한을 연 60%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한 것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어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