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소득별 지원인 안심소득제 도입 제안
"기본소득제보다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적"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고, 불균형적인 분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제의 수혜 타킷계층이 전 국민보다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근거에서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총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다.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000만원 수준이다.
가령 소득이 없는 4인의 가구가 있다고 치자. 이 제도에 따라 기준소득(5000만원)에서 실제소득(0원)을 뺀 금액의 40%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다. 소득이 없더라도 1인당 연(年) 500만원의 지원금이 보장되는 셈이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순 예산은 24조852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예산을 사용해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실제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2015년 0.332 수준이었는데,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0.250으로 0.082 포인트 하락(24.7% 개선)했다. 반면, 같은 예산을 기본소득제에 분배했을 때 지니계수는 0.285로, 14.2% 개선되는데 그쳤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는 2015년 현재 13.1%인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7.9%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제를 통해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12.4%로 하락했다.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실장은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불균등 정도가 크게 완화되는 이유는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기본소득제를 통해 분배할 경우 지원 방식이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인 개념인 불평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