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의 대선후보들은 전날(25일)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TV토론에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사진=JTBC 화면 캡처)
劉 '文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 재원조달 캐묻자, 文 "정책본부장과 토론해라"
沈 "安 민간일자리 만들기는 사장님 마인드"…安 "벤처위주로 하자는 것"
5당의 대선후보들은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TV토론에서 일자리 문제와 노동 시장이 악화된 문제 인식에는 궤를 같이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기호순)는 전날(25일) 밤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180분간 열린 TV토론에 참석해 일자리 재원마련 및 세부 방안을 두고 격돌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하며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문 후보처럼 공공 일자리로 가는 것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노조들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도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유 후보는 "공공일자리를 81만개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원이 든다. 이것을 81만개로 나누면 월 40만원이다. 월 40만원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우선은 81만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또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다시 유 후보가 "예산 소요는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고 묻자 문 후보는 "총 21조원 중 공무원 17만개 일자리에 17조원 나머지가 4조원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문 후보가 직접 계산해봤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질세라 문 후보는 "계산은 (이미) 밝혔다"고 짧게 답하면서 "더 자세한 것은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다"고 받아쳤다.
이에 유 후보는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라는 것은 매너가 없는 것"이라면서 격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 그렇게 하겠는데 (토론 여건상) 그러지 못한다"며 논쟁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두고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설전을 주고 받았다.
먼저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저임금에 빚더미에 올라서 소비가 IMF 때보다 못하다. 이럴 때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안 후보가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전경련 생각이다. 낙수효과론과 똑같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안 후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은 기반을 닦는 일이다.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그것은 사장님 마인드"라고 직격하면서 "미시적 기업경영과 거시적 국가경제는 다르다. 정부는 직무유기하면서 정경유착만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이 일자리 만들고 정부는 기반만 만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다. 전경련식 사고다"라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거듭 "그렇지 않다. 대기업 위주를 중소기업 벤처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문 후보는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민간 부분·시장 등 지금까지 십수년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계속 민간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를 그대로 가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국가 예산을 가장 소중하게 써야 할 곳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