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시행되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분석을 통해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심평원은 최근 병원급 이상 총 3647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 총 1만6680개 중 0.7%인 107개 항목, 전체 의료기관 중 10.9%인 병원급 이상만 공개하고 있어 '공개 항목과 의료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따라서 보험사의 실손보험 통계자료를 활용해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을 건강보험과 비교함으로 비급여 공개 범위를 늘리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진료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3%인데 비해 실손보험은 36.3%로 2배 이상 높다.
건강보험 가입자에는 실손보험 가입자도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 차이는 더 클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18%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실손보험은 2011년 33.6%에서 2014년 37.6%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높고 계속 증가추세인 것은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병원별 비급여 비중을 보면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급종합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은 30.7%인데 비해 의원은 52.3%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은 일반병원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순으로 병원 규모와 비급여 의료비 비중 간의 관련성이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비급여 비중 차이는 의료기관 규모에 반비례한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분석이다.
입원·외래별 비급여 비중을 들여다보면 입원(13.8%포인트)보다는 외래(27.0%포인트)에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비급여 진료비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외래 비급여 비중은 23.9%로 입원 19.4%와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실손보험은 입원 33.2%와 외래 50.9% 간 차이가 컸다.
비급여 의료비 비중을 병원별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살펴보면 실손보험은 의원의 외래에서 62.7%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건강보험은 의원의 입원에서 30.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비급여 비중 차이는 입원 5.8%포인트, 외래 20.7%포인트 수준인데 의원은 각각 12.3%포인트, 46.6%포인트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차이가 확대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크게 높고 물리치료를 주로 시행하는 질환의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심평원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시행되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 이용 의무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 등 적극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