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보험회계 기준 'IFRS17'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 수요가 증대된다.
하지만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 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도록 명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 확충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 산출도 정교화 한다.
보험사들이 RBC비율을 산출할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사에 귀속되나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보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를 제고하는 방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다"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