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액 210만→230만원 상향…수급연령·재산요건 완화
ARS·모바일 앱 간편신청 확대,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열심히 일을 해도 좀처럼 소득이 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꼬 있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생활비 성격의 현금보조를 해주는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근로·자녀장려금 중복가구 포함 348만 가구)에 대해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210만원에서 올해 최대 230만원으로 최대수급액이 상향조정됐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4000만원)됐다.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 수가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했다. 또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000가구를 발굴해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349만 가구에 안내…"신청자격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려운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신청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지급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인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국세청은 17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으며 자녀장려금을 안내한 가구는 72만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1만 가구 등 총 348만 가구에 안내했다.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는 신청 안내 대상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맞춤형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활자를 크게 인쇄한 간편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수급자는 신청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인쇄한 간편안내문, 최초 안내자는 장려금 제도 전반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ARS와 모바일 앱에도 간편신청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편리해진 신청방법…"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올해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처음 도입되고 간편신청이 확대되는 등 신청이 훨씬 간단해지고 편리해졌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간편신청이 확대되면서 장려금 신청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인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홈택스 간편신청(전화 및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을 ARS·모바일 앱 신청에도 전면 확대했다.
전화 및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자는 확인·신청 두 번 클릭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초간편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에 도입했다.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ARS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방법을 개별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종전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단순화하고 신청 절차와 멘트, 은행코드 등을 단순화해 소요시간을 종전보다 1분 정도 단축한 총 2분 30초 이내 모든 신청절차가 완료되도록 했다.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인 스스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신청 취소 기능을 ARS, 모바일 앱에 추가했으며 신청 기간 중에는 홈택스, ARS,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인 스스로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간편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홈택스, 모바일 앱, 민원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안내대상자에 대해선는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홈택스·ARS·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자신청한 경우 접수완료 후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서면신청자는 접수 입력 다음날 오전에 정상 접수됐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신청을 못 했을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중 가장 궁금한 수급액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 산정금액이 화면에 보여진다.
미리보기 서비스와 더불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